지방자치단체 전담감사기구 설치와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채용 서둘러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채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유예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전담감사기구와 감사책임자 선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담감사기구를 2년 (2011년 6월 30일까지)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감사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 1년 또는 2년 안에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4일 현재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7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한 곳은 58개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중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6.9%인 4군데에 불과 했으며, 3곳은 공고 후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안 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임.

이처럼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담감사기구 설치와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 취지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임을 볼 때, 꼭 유효 기간에 맞춰서 선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별 첨]

지방자치단체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 현황

(2010.9.24일 현재)

자치단체명		개방형직위 여부	외부공모여부	비고
광역	기초
서울	은평구	개방형	외부
서울	송파구	개방형	외부
서울	성동구			공고 후 채용 진행중
대구	본청	개방형	외부
광주	본청	개방형	외부
광주	남구	개방형	외부
경기	부천시			공고 후 채용 진행중
전북	본청			공고 후 채용 진행중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전담감사기구 설치 현황

연번	시군구별	부서	전담감사기구 설치여부	연번	시군구별	부서	전담감사기구 설치여부
1	서울특별시	감사관실	설치	43	대전광역시	감사관실	설치
2	성동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44	서 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3	광진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45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설치
4	동대문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46	남 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5	중랑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47	경기도	감사관실	설치
6	성북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48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7	강북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49	성남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8	도봉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0	부천시	감사실	설치
9	노원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1	용인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10	은평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2	안산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11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3	안양시	감사실	설치
12	마포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4	평택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13	양천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5	시흥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14	강서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6	화성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15	구로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7	광명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16	영등포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8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17	동작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59	남양주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18	관악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60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19	서초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61	파주시	감사관실	설치
20	강남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62	강원도	감사관실	설치
21	송파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63	원주시	기획감사담당관	미설치
22	강동구	감사담당관실	설치	64	충청북도	감사관실	설치
23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설치	65	청주시	감사관실	설치
24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미설치	66	충청남도	감사관실	설치
25	북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67	천안시	감사관실	설치
26	해운대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68	전라북도	감사관실	설치
27	사하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69	전주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28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설치	70	익산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29	동 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71	전라남도	감사관실	설치
30	북 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72	경상북도	감사관실	설치
31	수성구	기획조정실	미설치	73	포항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32	달서구	감사실	설치	74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33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설치	75	경상남도	감사관실	설치
34	남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76	창원시	감사담당관실	설치
35	남동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77	김해시	공보감사담당관실	미설치
36	부평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78	진주시	공보감사담당관실	미설치
37	계양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38	서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39	광주광역시	감사관실	설치
40	서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41	북구	기획감사실	미설치
42	광산구	감사법무팀	미설치

(2010. 9. 24 현재)

출처: 행정안전부